법령 민법 제9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2두60011 판결
[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]〈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670]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국적법 민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11. 24.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상,178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2020년
3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2013년
2011년
6. 대법원 2011. 9. 2.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
[등록부정정]〈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사건〉[공2011하,2087]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2010년
2008년
1994년
1993년
1991년
1989년
12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다카28044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3)민,70;공1989.10.15.(858),1406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
13. 부산고법 1988. 9. 30. 선고 88나139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3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심판규칙 가사심판법 민법 1984년
14. 서울고법 1984. 2. 17. 선고 82나1626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6년
15. 서울고법 1976. 5. 14. 선고 74나210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94]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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